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 및 신용등급은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 및 신용등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 · 개인파산 면책 후 삭제해야 하는 기록 및 삭제 가능 여부?
2. 개인회생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
3. 개인파산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
4. 개인회생·파산 신용불량정보 및 공공기록 삭제시기
5. 개인회생 ·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등급은?
6. 개인회생 · 개인파산 면책 후 연체기록 및 공공기록은 모든 기관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인가?
7. 맺음말
1. 개인회생 · 개인파산 면책 후 삭제해야 하는 기록 및 삭제 가능 여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는 기록은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 정보(연체정보): 장기간 연체하여 발생한 연체기록
- 공공기록(특수정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했다는 기록
그렇다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요인인 위 2가지 기록을 면책 판결 후에 삭제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 자체가 과도한 채무자 및 연체자 등의 상황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 줌으로써 다시 경제 · 사회활동에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책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신용정보원에 통지되고, 그에 따라 관련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면책이 단순히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삭제되는 기록의 예시와 함께 삭제 과정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표를 보겠습니다.
| 기록 유형 | 삭제 가능 여부 | 삭제 시작 시점 |
|---|---|---|
| 신용불량자 정보 (연체정보) | 삭제 가능 | 개인회생 인가결정 시 |
| 공공기록 (개인회생, 개인파산 정보) | 삭제 가능 | 면책 판결 후, 특정 기간 이후 |
이와 같은 표를 통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후에 어떤 기록들이 삭제가 가능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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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
개인회생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일반 신용정보 시스템 구조를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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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유일의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각 은행 및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합니다.
즉, 대출금액, 발생 시기, 상환시기, 신용카드 발급내역, 사용금액 등 모든 금융 관련 기록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됩니다. 이렇게 공인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금융기록들은 다시 각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달되어 여러 금융기관이 이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 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자 ○○○는 면책을 받았다는 면책 판결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이 판결문을 받음과 동시에 모든 기록을 삭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록 삭제 단계
- 법원 판결 후 통지: 면책 판결 후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지.
- 기록 삭제: 신용정보원에서 기록을 확인 후 즉시 삭제.
- 정보 갱신: 삭제 후 금융기관들이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
이러한 단계로 인해 개인회생 면책 후, 이전의 불리한 기록들은 삭제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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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
| 법원 판결 후 통지 | 개인회생 면책 판결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됩니다. |
| 기록 삭제 | 신용정보원이 모든 기록을 삭제합니다. |
| 정보 갱신 | 각 금융기관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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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파산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면책 결정을 받은 후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송부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면책 판결문이 신용정보원으로 송달되었을 때, 연체정보(신용불량자)는 삭제되지만, 개인파산 기록(공공기록)은 신용정보원에 5년간 보존됩니다.
공공기록 보존 기간
- 연체정보 (신용불량자): 면책 받았을 때 즉시 삭제.
- 개인파산 기록: 면책 후 5년 동안 보존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면책 후 5년 동안은 모든 은행 및 카드사 등이 신용정보원의 기록을 통해 개인파산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면책 판결을 받고도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통장은 사용할 수 있으며 통장 압류 등으로부터는 자유롭지만,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기록 유형 | 삭제 가능 여부 | 보존 기간 |
|---|---|---|
| 연체정보 (신용불량자) | 즉시 삭제 | – |
| 개인파산기록 (공공기록) | 5년 후 삭제 | 5년 보존 |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과 절차를 이해하면 개인파산 후 금융활동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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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파산 신용불량정보 및 공공기록 삭제시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후 신용불량정보와 공공기록의 삭제 시기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요약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정보 | 삭제 시기 |
|---|---|---|
| 개인회생 | 연체기록 (신용불량자 정보) |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을 때 |
| 개인회생 | 공공기록 (개인회생자 정보) | 인가결정 이후 변제금 모두 납부할 때 |
| 개인파산 | 연체기록 (신용불량자 정보) | 면책 받았을 때 |
| 개인파산 | 공공기록 (개인파산자 정보) | 면책 후 5년이 되었을 때 |
결론적으로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공공기록이 삭제된 이후에 대출이 가능하지 않은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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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회생 ·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등급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등급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신용등급제는 현재 2021년도부터 신용점수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용등급(신용점수)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면책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우량 등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후 신용등급은 예전 등급 기준으로 6등급 정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신용점수제 기준으로는 NICE 신용점수가 665점에서 749점, KCB는 630점에서 697점입니다.
신용등급 관리 방법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공공기록이 등재된 기간과 삭제된 이후로 분류하여 설명하면 좋습니다.
5-1. 공공기록이 등재된 기간
개인회생 변제를 하고 있는 기간이나 파산 면책을 받았어도 5년 이내라면 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 및 카드 등 금융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신용등급(신용점수)을 올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래는 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준비 방법입니다:
- 납입이력 관리: 개인회생 변제금,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 등을 연체 없이 꾸준하게 납입.
- 주거래 은행 관리: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던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택하고,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쌓기.
5-2. 공공기록이 삭제된 이후
공공기록이 삭제된 이후에는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바로 이용하기보다는 최소 3개월 이상 신용카드를 건전하게 사용하여 신용점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신용거래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하의 글에 신용점수를 빠르게 올리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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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회생 · 개인파산 면책 후 연체기록 및 공공기록은 모든 기관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인가?
지금까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연체기록 및 공공기록이 언제 깨끗하게 사라지는지 설명드렸습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모든 기관에서 삭제가 되어 추후에 자유롭게 금융거래가 가능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원에 있던 모든 공공기록 등은 삭제되지만, 개인회생 등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 목록에 올렸던 금융기관들은 관련된 내부자료로 연체했던 기록을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카드사 대출을 채권자 목록에 올려서 면책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금융기관에서 기존의 연체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A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B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이 많이 좋아질 때까지 당분간 이러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원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책 판결을 받은 이후에 5년이 지나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개인파산의 경우 7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후 신용등급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7. 맺음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로 하여금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면책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는 법원 외에는 연체기록 및 공공기록이 모두 삭제되므로 대다수의 금융권들은 이 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책 후 대출이 필요하다면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 대출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거래를 위해, 정책과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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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후 언제 기록이 삭제되는지 알아보세요. 💡
Q1: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은 얼마나 올라가나요?
답변1: 면책 후 신용등급은 예전 기준으로 6등급에서 시작하며, 신용점수제로 변경된 기준으로는 NICE가 665점에서 749점, KCB가 630점에서 697점 정도입니다.
Q2: 공공기록 삭제 후 대출을 즉시 받을 수 있나요?
답변2: 공공기록이 삭제된 후에도 대출을 받기 쉽지 않으며, 최소 3개월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용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Q3: 모든 연체기록은 삭제되나요?
답변3: 신용정보원에 있던 연체기록은 삭제되지만,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채권자 목록에 있던 금융기관은 내부 자료로 연체 정보를 보관합니다.
Q4: 개인파산 후 변제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4: 개인파산은 일반적으로 면책 후 5년간 기록이 보존되며, 이 기간 동안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Q5: 서민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5: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와 신용등급은?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와 신용등급은?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와 신용등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