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취득세 감면 대상 및 중과세 대상 아시나요
2021년 취득세 감면 대상 및 중과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의 감면 규정과 다주택자 중과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2021년 취득세 감면의 주요 대상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입니다. 이 제도는 청장년층은 물론 모든 국민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기존에는 없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감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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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가격:
- 주택 구입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받습니다.
- 가격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3억 원 이하(수도권의 경우 4억 이하)인 경우, 50%의 감면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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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 이 감면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적용되며, 오피스텔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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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경우:
-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의 구매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조건 | 구입 금액 | 감면율 |
|---|---|---|
|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하 | 100%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50% |
감면 조건에는 꼭 무주택자라는 기준이 포함됩니다. 즉, 해당 세대의 모든 세대원(만 20세 이상)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중 동거인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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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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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요건: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를 기반으로 하며,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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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상기 조건:
- 감면 적용되는 주택은 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적 제한도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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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소득 외에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주택 취득일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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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 혜택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요건 | 설명 |
|---|---|
| 무주택 요건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주택 종류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함 |
| 소득 기준 |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
| 실거주 요건 |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 |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취득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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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추징대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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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거주 미실시:
- 주택을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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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요건 미충족:
- 주택 취득해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부속 토지 포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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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거주:
- 설치 후 해당 주택에 3년 미만으로 상시 거주하다가 매매, 증여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추징 사유 | 요건 |
|---|---|
| 상시 거주 미실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하지 않음 |
| 1가구 1주택 미충족 |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 되지 않음 |
| 3년 미만 거주 | 해당 주택에 3년 미만 거주 후 매매, 증여 |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은 유지되지 않으며, 이 부분은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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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대상
2021년의 취득세 중과세는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중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중과세의 주요 내용입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
- 1세대가 2 주택 이상을 취득하면 중과세에 해당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세율 | 비조정대상지역 세율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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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중과세:
- 법인이 유상 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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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무상취득 중과세: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기본 세율인 2.8%가 적용됩니다.
| 유형 | 세부 내용 |
|---|---|
| 법인 중과세 | 모든 유상 거래에 대해 12% 적용 |
| 조정대상지역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3억 원 초과 시 12% 적용 |
이와 같은 법령은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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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1년의 취득세 감면 및 중과세 규정은 다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을 면밀히 살펴보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한편, 취득세 추징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 혜택을 잘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득을 보는 것이 중요하니, 만약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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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어떻게 하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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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대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특정 소득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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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후 3년 미만 거주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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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의 취득세 감면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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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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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에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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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에 대한 예외 사항은 무엇인가요?
- 1억 원 이하의 주택, 가정부담을 위해 취득한 주택, 상속 주택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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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득세 감면 및 중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4년 취득세 감면 및 중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4년 취득세 감면 및 중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