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와 신청방법, 지급절차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만원 ~ 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채용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의 근로자라면 지원금 대상자를 채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보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고용촉진장려금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입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③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④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위의 카테고리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받은 실업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입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지원 여부는 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며, 사업주는 이 정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예시 표

지원대상	설명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료
중증장애인	1개월 이상 실업자 포함
여성실업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자
지역적 어려움	섬 지역 거주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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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180만원

이렇게 구체적인 지원금 액수를 설정하는 것은 사업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사업주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원금 예시 분석

우선 지원대상 기업: 장려금이 총 720만원에 달하는 반면, 대규모 기업은 절반인 360만원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특별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상존하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지원금은 네트워크 간의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 내면서 채용 시장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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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한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 수 만큼 전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 인원이 30명을 초과할 경우 30명까지만 지원합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수	지원 한도
10명 이상	30% 이내 (30명 한도)
1명 이상 ~ 10명 미만	3명 한도

이러한 기준은 사업의 고용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즉, 대규모 기업보다 소규모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인력 확대를 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원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반대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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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서비스에 로그인 후, 고용창출장려금 메뉴를 통해 고용촉진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사업주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커버하는 데 중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으니, 준비물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의 중요성

필수 서류 및 신청 기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서류가 누락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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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절차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취약계층 채용 등록: 사업주가 워크넷의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채용한 근로자를 최소 6개월 간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해당 근로자를 채용 후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계	진행사항
1단계	취약계층 채용 등록
2단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단계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4단계	고용센터 확인 후 지급

이러한 지급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단계마다 유의해야 할 요소들을 간과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최대의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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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며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순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	국민취업지원제도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4	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과정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6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료 여부가 지원금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사업주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각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후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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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이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채용하는 근로자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글이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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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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