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한번에 이해하기 75 이하 등 계산 방법
최근 정부에서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기존 복지혜택 이외에도 많은 긴급 재난 지원금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 등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공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을 선정하는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산정할 때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도대체 무엇인지 가장 쉽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그리고 소득 하위 70%,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기준(중위 소득 별로 복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까지 모두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
일단 국민 전체를 소득을 기준으로 줄을 세워보겠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위, 소득이 적은 사람은 하위, 그리고 상위와 하위의 중간을 중위라고 합니다. 즉, 중위란 전체 가구 소득 순위 중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은 가구와 낮은 가구를 비교할 때, 중위소득은 이 두 집단의 갭을 좁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 하위와 상위의 개념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하위 70%는 국민 전체 소득 분포에서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반대로 소득 상위 30%는 남은 30%의 상위 계층을 차지합니다.
| 구분 | 소득 하위 70% | 소득 상위 30% |
|---|---|---|
| 설명 | 극히 저소득 계층 | 고소득 계층 |
| 예시 | 기초생활 수급자 | CEO, 고소득 종사자 |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00%는 소득 분포에서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만일 중위소득이 50만원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50%는 이의 절반인 25만원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 150%는 75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통해 다양한 소득 계층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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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과 의의
기준 중위소득은 물가 상승률, 경제 상황,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이 기준은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가구 단위의 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2020년 | 2021년 |
|---|---|---|
| 1인 가구 | 1,757,194원 | 1,827,831원 |
| 2인 가구 | 2,991,980원 | 3,088,079원 |
| 3인 가구 | 3,870,577원 | 3,983,950원 |
| 4인 가구 | 4,749,174원 | 4,876,290원 |
이 표를 통해 각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 서비스 및 지원금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필수적인 데이터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4인 가구에 속해 있고, 기준 중위소득이 4,749,174원이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75%, 150% 등의 계산을 통해 복지 혜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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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을 기준으로 75%, 150% 등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75% 및 150%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4,749,174원 × 75% = 3,651,881원
- 기준 중위소득 150%: 4,749,174원 × 150% = 7,123,761원
마찬가지로 2021년 기준으로도 각각의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중위소득 150%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85% | 중위소득 80% | 중위소득 75% |
|---|---|---|---|---|---|---|
| 1인 가구 | 2,741,747원 | 2,193,397원 | 1,827,831원 | 1,553,656원 | 1,462,265원 | 1,370,873원 |
| 2인 가구 | 4,632,119원 | 3,705,695원 | 3,088,079원 | 2,624,867원 | 2,470,463원 | 2,316,059원 |
| 3인 가구 | 5,975,925원 | 4,780,740원 | 3,983,950원 | 3,386,358원 | 3,187,160원 | 2,987,963원 |
| 4인 가구 | 7,314,435원 | 5,851,548원 | 4,876,290원 | 4,144,847원 | 3,901,032원 | 3,657,218원 |
이러한 금액들은 각종 복지 수급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 급여나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이와 같은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의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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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초 생활수급자 급여 기준
2021년도 기초 생활수급자 급여기준은 중위 소득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의 급여 종류로 나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구체적인 급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교육급여(중위 50%) | 주거급여(중위 45%) | 의료급여(중위 40%) | 생계급여(중위 30%) |
|---|---|---|---|---|
| 1인 가구 | 913,916원 | 822,524원 | 731,132원 | 548,349원 |
| 2인 가구 | 1,544,040원 | 1,389,636원 | 1,235,232원 | 926,424원 |
| 3인 가구 | 1,991,975원 | 1,792,778원 | 1,593,580원 | 1,195,185원 |
| 4인 가구 | 2,438,145원 | 2,194,331원 | 1,950,516원 | 1,462,887원 |
위 표를 기반으로 A라는 4인 가구의 경우, 중위 소득이 1,200,000원이라면 모두 4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위 소득이 2,100,000원이라면 제한된 수의 복지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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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별 소득환산율
이러한 복잡한 계산과정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평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복지 혜택의 수혜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정보 입력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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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포스트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개념인지, 75% 이하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로, 많은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 인정을 위한 계산법과 모의계산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복지 혜택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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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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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종 복지 혜택을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라는 것은 중위소득의 75%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진 가구를 지칭하며, 이들 가구는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다양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어떤 곳인가요?
복지로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정보 및 소득인정액 등의 모의 계산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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